이재명, 살 길 열렸다… 진짜 축하할 소식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오는 6월 18일로 미뤄졌다
“재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는 6.3 대선을 치르고 난 후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