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 환송 이어 또… 초대형 ‘악재’

국힘, 회심의 카드 꺼냈다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
“각종 꼼수로 재판 지연시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 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구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결정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5개의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 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주당 역시 국힘에 맞붙어 2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