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 재조명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김은혜 의원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발언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이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입장이 과거 이 후보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법 해석과 책임에 대한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이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겼다.
또한 201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보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라며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남긴 바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은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