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 문형배, 헌재 떠났다… ‘의미심장 한마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8일 퇴임식
“헌재 결정 존중 필요해” 퇴임사 남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퇴임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현 정국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