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1위’였는데… 우원식, 돌연 몰락 ‘심상치 않은 상황’

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6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다”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같은 달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