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성폭행 처벌 불가”… 현직 변호사 ‘뜻밖의 의견’ 내놨다

김수현,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진실공방
입증되면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현직 변호사 “처벌 어렵다” 판단

배우 김수현을 성범죄 혐의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는 현직 변호사 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일, YTN ‘뉴스 UP’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김수현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짚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미성년 교제’ 사실이 입증된다면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먼저 “애초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입증된다면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교제 사실이 명확하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행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내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김새론 유족 측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게재,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