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난리 난 국민의힘 의원들… 판사까지 건드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윤상현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으로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라며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 반발이 거세지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 큰소리치더니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유불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어떨 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러니 정상적인 정당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