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尹 탄핵에 미칠 영향은?
마은혁 임명 문제 ‘변수’ 전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이 뜨겁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갈렸다.
헌재는 특히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헌재는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 및 내란죄 관련 적법성 등은 보류했다.
이에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건은 애초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
그러나 국민 여론의 흐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다면 야당에 부정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탄핵한다면 그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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