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영원히 한국 못 오는 ‘진짜 이유’

유승준, 세 번째 행정소송
승소하면 한국 땅 밟을까
‘입국 가능성’에 눈길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오후 유승준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유 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반 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이 적법하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LA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된다”라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 할 수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이 승소한다고 해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인 판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이에 정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입국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