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
3주가 지났지만 평의 진행 중
재판관 8인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유가 추측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 후 약 3주가 지났음에도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당일 사실 관계를 놓고 청구인 측 주장과 피청구인 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처럼 재판관 8인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 관계와 증거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엇갈리는 증언이 나온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과 관련해 소추 동일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청구인 측 철회 요청에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판단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봤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번 주 선고는 어불성설이다. 선고는 4월 초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23일이 지났기에 역대 최장 평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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