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영상 올린 유승준, 23년 만에… 반전 근황

‘입국금지’ 가수 유승준,
정부 상대로 “3차 소송”
이번에는 과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한국 연예계 퇴출은 물론이고 실제로 비자 발급 거부 등의 이유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무려 세 번째 소송을 진행중이다.

앞서 첫 소송인 2015년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하여 유승준을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유승준은 또 다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총영사관 측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 결과를 기준으로 비자 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거부 당했다. 총 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우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유승준은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이 바로 오늘(20일) 열린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더욱 질타를 맞는 이유는 2021년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영리를 취했으나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병역기피 논란 이전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쌓아오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해 전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과거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간 바 있으며, 약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