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만에 석방된 尹
김건희·참모진과 김치찌개 만찬
“잠을 많이 자서…”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근황이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해 반려견들과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와 참모진들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즐겼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오히려 윤 대통령은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번 석방과는 관계 없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없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애초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의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근거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탄핵심판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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