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계엄령 내란죄 아냐’
尹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라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48
끝까지 갈라치기하네 국민들 싸움붙여 놓고 빠져내갈 심산 정말 정신차려야한다
이영대
국회의원은 누가 탄핵하고 해산하나요?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로 위탁한 정치지도자들은 섬기는 리더쉽으로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잠시 위임받은 자의 소임을 다하 지 않고 정쟁 중심의 국회의원 게임을 하는 자들을 해산시키고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한 온라인 국민의회 를 제안하고 싶은데 국민여러분은 어떠신지요? Servantship이 너무 필요합니다. 국회나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이나 무급자원봉사로 정치할수는 없는지요? 의원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지키는 종입니다.(노예는 아니고)
김종균
지금에 사퇴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쪽수 믿고 남발 에서 비롯된일 예산 삭감 민노총과 진보당 과 협작을 해서 나라가 엉망인데 대통령의 할수 있는 것을 했다 그누가 ? 현상황을 심각하게 고민 해볼것 민주당 말 안들으면 한덕수총리도 잘리고 계속 잘르고 할텐데 그리고 이젠 군의 상명 하복 도 없어진다 군대도 이젠 개판 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저런일을 벌여도 된다는거 아니야..지금 시국을봐라 윤석열이가 한일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윤석열주위에 사람들은 저세상에서 왔냐?그저 대통령자리 지킬려고만하지 무슨 정책을 준비하냐?안하잖아..눈치만 봐가면서 시간을 어떻겣버틸까 이기간만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라는 썩어빠진 생각 하고 있잖아요
젤뚜루다
지금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라니 어이가없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