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라더니… 윤 대통령, ‘계엄 회의 거부’한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2선 후퇴 의사 밝힌 윤석열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계엄 관련 명령 따를 생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2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류혁 감찰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반 만인 4일 오전 0시 9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류혁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성재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실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매체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 이번 계엄은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담화 후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