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안 하고 도망가더니… ‘국민의힘’, 진짜 큰일 났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단기간 1만 명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가운데,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단시간 만에 동의 인원 1만 명을 넘기며, 국회 공식 논의 기준인 5만 명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청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행위는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라며 헌법 제46조, 제1조, 국회법 제11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7일 국회 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며, “결국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 포함,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주요 원내 당직자들과 이를 알고 동조한 사람들은 윤 대통령 못지 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신뢰성을 강화한 실명 인증 시스템으로 조작 논란을 원천 차단한 국회의 공식 청원 제도다.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설 경우, 청원 내용은 국회의 정식 논의 대상으로 올라가며 법적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그 요건을 충족할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후속 조치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