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건, 이렇게 끝나나…모두가 놀랐습니다

故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마약 음성 판정 받았으나 사망
수사선상 11명 중 5명 송치

배우 이선균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배우 이선균 등을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중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인천지검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B씨, 이선균을 협박한 C씨를 기소했다. 나머지 유흥업소 여성직원과 작곡가는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겨졌다.

인천지검에 송치되지 않은 6명 가운데 재벌가 3세는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나머지 중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수사 대상자 6명의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동안 관례대로 떠들썩하게 언론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보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지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절하게 다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지역 일간지의 보도로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졌고 총 세 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선상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 또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이선균과 지드래곤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드래곤은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선균은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