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 정부 강력 비판… 국민 생활 수준 ‘최악’

안도걸 의원
尹 정부 경제 운용 자화자찬 강력 비판
가계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7 배, 4.8 배 상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라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먼저, 안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023~2024 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 로 전 정부 (2018~2021 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 보다 2.5 배 높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 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해 “정부대책의 결과가 아닌 유가 하락이라는 외생 변수 , 저성장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불황형 물가 하락”이라며 “윤 정부 집권 이후 2023 년 유가의 물가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 중 27 개월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가계 금융부채 잔액은 2021년 대비 2024년 118 조 원 ,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9 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며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조짐이 보일 때마다 특례보금자리대출 (40 조 원), 신생아 대출 (27 조 원) 등 정책금융을 풀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이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라고 짚었다 . 2021년 대비 2025년 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2.7 배 (0.16% → 0.43%),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8 배 (0.16% → 0.76%) 로 높아졌으며,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도 2022년 13 만 건에서 2024년 17 만 건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감소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통계적 착시”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한 주원인은 계획했던 원화외평채 18 조 원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원화외평채가 발행되었다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 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적자성 채무비중이 2021년 61.6% 에서 2024년 69.4% 로 급증했다”라며 “전 정부에서 금기시했던 환율방어용 예비재원인 외평기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일반회계 적자충당분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조성이 필요 없는 반면 , 적자성 채무비중은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부연했다 .

안 의원은 출산율 반등을 두고도 이를 오롯이 윤 정부의 성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뒤 세대보다 수가 많은 에코붐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진입했으며 ,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

끝으로 안 의원은 “경제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문현답 ’, 즉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실사구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