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임명식
전체 52%가 여성
판사의 연봉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선 신임 법관 임명식에 열렸다.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한 가운데 성비가 재조명됐다. 과거 주로 남성이 많았으나 이번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임명됐다는데.
이번에 임명된 법조인은 총 121명이다. 이 중 여성이 63명(52%)으로 남성(58명, 48%)보다 많았다.
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0년 7%대에서 2010년 24%대를 거쳐 2018년 29%에 근접했다. 5년 만에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성비 불균형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 아래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등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성비를 두고 법원의 신뢰도 상승과 재판의 질 향상을 기대했다.
한편 판사는 임용과 동시에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올해 1호봉 기준 월급 346만 900원, 연봉 4,153만 800원을 수령한다.
직급 보조비는 법조 경력에 따라 10년 미만 월 50만 원, 10년 이상 월 75만 원, 20년 이상의 경우 월 9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봉급조정수당, 관리업무수당, 근무 연수와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나는 정근 수당 등을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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