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추진
중소기획사 보호 취지
연예계 대표 ‘뒤통수 사건’이 된 ‘피프티피프티’ 사건이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 악덕 업자가 피프티피프티의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면서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 의원을 지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의원님!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K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추진 부탁드립니다”, “옳소. 조속히 추진해 주세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한테 당한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근황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왜 하태경이 하지? 뭐 제대로 추진한 걸 본 적이 없는데?”, “표준계약서만 손보면 될 텐데 무슨 법안까지야? 할 일 참 없으신 듯”, “꼭 하태경이 먼저 나서면 결과가 안 좋더라” 등 하 의원의 추진력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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