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결국 파면… 이제 대통령 아닌 일반인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尹 파면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될 수 없어”
“대통령, 헌법·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8명 만장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상 선포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경고성 계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것.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통제한 것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폭력적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